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 의무

목차

Ⅰ. 고지의무의 개념
1. 의의
2. 법적성질
3. 존재이유와 법적근거

Ⅱ. 고지의무의 내용
1. 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 고지사항
4. 고지의무의 위반

Ⅲ. 고지의무제도의 문제점과 질문표제도
1. 고지의무제도의 문제점
2. 질문표제도

본문내용

1.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불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상법 651조 본문). 보험계약이란 일정한 위험을 전제로 하는 사행계약이므로 이를 투기 도박 등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선의성이나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민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제 2조1항)을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한 보험계약법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에서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보험계약의 선의성의 반영으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 외에도 보험기간중의 위험변경이나 증가에 따른 통지의무(상법 652조) 및 보험사고발생을 안 때의 통지의무(상법 657조)등을 부담한다. 통지의무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의무임에 반하여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의무인 것이다.
2. 법적성질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이고, 또한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고 단지 보험계약의 전제요건이 지는 [간접의무]이다(통설).

참고 자료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 2001
상법강의(하), 정찬형, 박영사, 2000
보험계약법, 보험교재편찬회편, 법론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