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목차

제1. 개설 1
Ⅰ. 하자의 의의 1
Ⅱ. 하자의 형태 1
Ⅲ.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존재 2
1. 다수설의 개관 2
2. 다수설의 비판적 검토 3

제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
Ⅰ. 개설 4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
1. 문제의 제기 5
2. 학설과 판례 5
Ⅲ. 무효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례 7
Ⅳ.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문제 8
Ⅴ.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9
1. 행정소송형태 9
2. 선결문제 10
3. 사정재결·사정판결 10
4. 하자(위법성)의 승계 10
5. 하자의 치유·전환 10

제3. 하자의 승계 11
1. 의의 11
2. 승계 여부 11
3.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 구속력론 13

제 4.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14
Ⅰ. 행정행위의 하자와 치료 14
1. 하자와 치료의 법리 14
2. 입법례 - 서독의 행정절차법 14
3. 하자의 치료의 요건 14
Ⅱ. 위법 행위의 전환 16
1. 전환의 의의 16
2. 전환의 요건 17
3. 입법례 - 서독의 행정절차법 17
4. 전환의 특질 및 절차 17

제5.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7
Ⅰ. 서 17
Ⅱ. 학설 18
Ⅲ. 판례 19
Ⅳ. 결어 19

제 6.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 조를 중심으로 하여) 20
I. 서론 20
Ⅱ.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의 검토 21
1. 일반적 고찰 21
2. 제4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22
3. 제4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구체적 고찰 24
Ⅲ. 「프랑스」 및 일본의 학설·판예의 검토 31
1. 「프랑스」 32
2. 일본 34
Ⅳ. 우리나라의 학설·판예 35
1. 학설 35
2. 판례 37
V. 결어 39

※ 참고 자료 및 문헌 ※ 42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행정행위는 법에 적합하여야 하고(適法), 또한 공익에 가장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妥當). 실제 행정에 있어서는 인가·허가·명령·확인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무수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지고 있는바, 대부분의 경우 이들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자연인인 공무원이 행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적법·타당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 법 즉 성문법령 및 불문법원리에 반하여 행해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 공익에 가장합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처분, 즉 부당한 행위를 일컬어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를 법치행정의 원리로 요약해 보자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성과 공익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흠(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따라서 흠있는 행정행위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완전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같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두 정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가 그 행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가 행정행위의 하자론 인바, 이에 관하여는 일반적 규정은 없으므로, 그 일반적·체계적 이론구성은 결국 학설·판례의 점진적인 정립·발전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행정해위의 하자론은 말하자면 행정의 병리학으로서, 행정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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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tripod.lycos.co.kr/square95/law/adminlaw24.htm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 장동재, 흠(瑕疵)있는 행정행위
·http://www.kuro.seoul.kr/newlaw/질의응답19/기타/행정일반/판례1.html
·http://catizen.com.ne.kr/hum.html
·http://user.chollian.net/~corma/, http://catizen.com.ne.kr/hum.html
·http://law.snu.ac.kr/lawold/KOR/E/lawinfo/kimdh/kimdh032.htm
·http://www.ngokim.pe.kr/jaryo/hyeong.htm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8
·강창웅. 행정법 연습. 박영사. 1991
·박용호. 행정법. 화학사. 1994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200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