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행위와 행위론

목차

Ⅰ.서론
Ⅱ.행위의 요소
Ⅲ.행위론

본문내용

Ⅰ.서론
(1)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有責한 행위"이므로 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行爲槪念과 行爲論은 범죄론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근대형법은 행위이전의 單純한 내부의사에 대하여는 干涉하지 않으며 일정의 외부적 표출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까닭이다.

(2)다만 이론상 독자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는 행위론이 필요한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즉, 전구성요건적인 통일된 행위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行爲槪念은 非行爲를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소극적 기능밖에 없다는 주장도 강력하다. 그러나 형벌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무엇이 행위인가를 밝히는 것은 범죄론의 체계를 위한 전제로서뿐만 아니라 형법적 평가의 대상을 명백히 論定하여 법치주의 원리를 확보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논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이론적인 행위개념의 파악을 둘러싸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등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