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 4월 1일 기준 652만 919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6% 24만여 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 수는 278만 4,000명, 중학생 수는 180만 4,189명, 고등학생 수는 189만 3303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6만여 명, 4만여 명, 2만여 명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최근 8년간 124만 명이나 줄어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급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과 국민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적 지위 향상,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부족 등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현재와 같이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특히 25~49세의 핵심근로계층)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부족 및 근로자 평균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가 발생되어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면, 저출산은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평균 근로 연령을 상승시키며, 저축, 소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과 국가 총 생산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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