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및 이와 관련된 재정 정책 사례 고찰

목차

1. 서론
2.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및 사례 고찰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30년대 전 세계가 대공황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시기 당시 경제학계는 고전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나, 가격이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균형은 곧 해소가 될 것이라 하였는데, 이 이론은 당시 대공황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때 케인즈는 여러 제도적 요인에 의해 가격이 상당한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만정적인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감면을 하는 등의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유효수요이론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현재 전 세계 불황과 맞물려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을 적용한 재정정책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2.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및 사례 고찰

1)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대한 개요

구체적으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살펴보면,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소득을 얻은 다음,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지출에 쓰게 된다. 이와 같은 순환과정을 국민소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 부분은 이 국민소득의 흐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저축된 돈은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연결됨으로써 다시 국민소득의 흐름의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률저널(2013,7,26), 이규명의 경제학-완화로부터의 출구전략
이투데이(2013,8,23),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한국경제 부실 뇌관되나
데일리안(2013,4,10), 효과 미미한 케인즈식 경기부양 경계해야
머니투데이(2013,5,29), [MT시평]아시아경제 망치는 케인즈적 사고
이데일리(2009,9,17), (Post Crisis)②`돌아온 케인즈`의 심폐소생술
한국경제(2008,11,17), 빚내서 경기 살린다?… 재정지출 증대 '효과'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