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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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를 열어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비준안 이후 13년 만이다. 여야대치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7년 6월 체결 뒤 4년 5개월여, 지난해 12월 재협상 타결 뒤 11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충격과 변화를 부를 변수가 아닐까 한다. 2006년 협상이 시작된 뒤 다양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음에도 결국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비준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현실은, 한-미 협정이 우리 미래에 끼칠 깊고 넓은 파장을 예고하였다. 찬성 쪽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라는 긍정론을 펴지만, 실제로 협정 발효가 우리 경제와 일반 국민들의 삶에 끼칠 부정적 파급효과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부터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그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 후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우선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첫째, 교역의 증대에 따른 수출과 수입측면에서 자동차 업계가 최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시장은 발효 시점부터 관세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품질, 원가절감 측면에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품업체들이 유리해 질 전망이다. 자동차부품업계는 5000여개 중소 부품 수출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현지 공장의 부품 조달 비용도 감소돼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완성차의 경우 미국 관세 2.5%가 FTA발효 후 4년간 유지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간 1500만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특히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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