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주거침입의 죄

*진*

최초 등록일: 2003.06.01
최종 저작일: 2003.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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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주거침입죄의 의의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들 장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주거 내에서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제 319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구체화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타인으로부터의 자신의 주거공간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즉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주거권이 침해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 중 평온설 보다는 주거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이형국, 형법각론연구I,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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