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지향적 정부

목차

사명지향적 정부의 이점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의 철폐
사명지향적인 예산시스템의 구축
규칙지향적인 인사체제의 전환
사명지향적인 조직의 구축
새로운 책임체제

본문내용

규칙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이러한 규칙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규칙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재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간과 자금의 낭비가 고질병이 되는 것이다.
규칙지향적 정부는 규칙과 그 세부항목에 의해 더 많은 인원과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어떤 것도 추진할 수 없어 점점 비대한 조직이 되어 갈 것이다.

사명지향적 정부의 이점
① 사명지향적인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더 효율적이다.
② 사명지향적인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들은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한다.
③ 사명지향적인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더욱 혁신적이다.
④ 사명지향적인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더욱 융통성이 있다.
⑤ 사명지향적이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사기가 더 높다.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의 철폐
사명지향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엄청난 양의 규칙들, 규정들, 쓸모없는 관행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완화의 목적은 수없이 페인트칠을 해서 오래된 칠 위에 또 칠을 한 상태인 국가라는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실제 필요한 만큼의 보호막만을 칠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폐지 촉진법(Sunset laws)은 프로그램이나 규정이 다시 재인가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서 폐지시키는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심의 위원회(Review commissions)는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정이나 활동을 심의하는 것이다.
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d budgets)은 기관들로 하여금 매년 그들 예산의 모든 항 목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에 있어서는 훌륭하지만 실제 로 너무 방해가 되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서류 업무가 너무 많이 요구되고, 경 영자가 조작하기 쉽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 결함 때 문에 철폐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