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방안 비판

소개글

2014년 3월 6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의 개요 및 비판입니다

목차

1. 포인트
(1) 투자자 저변 확대
(2) 세제 지원
(3) 규제완화

2.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방안의 목표는 첫째, PEF를 성장시켜서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 합병 인수를 쉽게 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한다. 매도해야 할 회사와 자산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면 대차대조표 불황이 생긴다. 대차대조표 불황이란 부채가 고정되어 있고 자산의 평가손이 늘어난 회사들이 너도 나도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도 자산매각 행렬에 동참하고 있으니 매수세를 키워야 한다는 조급증이 생길 만도 하다. 세 번째, 창업기업의 EXIT를 지원한다. 상장(IPO)이 아니라 M&A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미국 벤처들은 상장보다는 M&A로 돈을 벌더라는 ‘관찰’ 효과다. 방안의 포인트를 짚어보자.

(1) 투자자 저변 확대
M&A를 펌프질 할 주제가 필요하다. PEF와 기업, 구조조정 기구 등이 그 대상이다.
① 기업은 해운사를 인수할 ‘포스코’ 등 화주와 증권사를 인수해 줄 만한 ‘대기업’을 말한다. 지금 이 때, M&A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해운업과 증권업 때문이다. 그간 묵시적으로 금지했던 화주의 선사 보유를 인정해주고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한다.
② CRV나 CRC 같은 기업 구조조정 기구들은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지금은 '기업 재무안정 PEF'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의 투자 대상을 자율 협약 등 공식적으로 부실기업이 아닌 회사까지 확대시켜 준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중소 중견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 등의 매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재무안정을 도모하는 펀드다. 2010년 6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다시 3년간 연장했다. PEF임에도 경영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SI(전략적 투자자)가 아니라 FI(재무적 투자자)역할로 보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