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치행정론)] 한국의 정치행정체제(대통령, 정당, 의회, 이익집단의 각각의 성향과 상호관계)

소개글

한국의 정치행정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대통령, 정당

이익단체, 의회의 성향과 상호관계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레포트용으로 참고하셔도 되고, 중간, 기말 시험용 써머리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대통령
2. 정당
3. 의회
4. 이익집단

본문내용

§ 한국의 정치행정체제 §
대통령, 정당, 의회, 이익집단의 각각의 성향과 상호관계

1.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수반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 그 동안 정치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보았던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 하고 있다는 것이 서구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다. 대통령은 국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국회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국회도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이러한 공식적 권한 이외에 다음과 같이 한국의 독특한 제도와 정치문화 때문에 누리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우선 집권당의 당수 혹은 총재로서 여당의 국회의원후보, 주요당직자 등을 추천 혹은 임명함으로써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인 한 사실상 국회를 지배하게 된다. (김호섭, 1998: 81-82)
둘째,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한 대통령은 공식적 권한 이상의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자원으로 하여 야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기타 견제세력들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Cotteret, 1973)
셋째,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핵심참모를 임명하는 것 이외에, 각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많은 자리를 위하여 인선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정치적 핵심참모들을 임명할 때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믿을 만한 인물이나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박천오·박경효, 1996: 106-122). 이렇게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이들이 대통령에게 과잉충성하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