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치학]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으로서의 APEC의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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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Ⅱ. 한국에 있어서 APEC의 의미 4
1. 현재의 지역주의 추세와 특징 4
2. 국가가 지역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 5
3. 한국의 입장에서 지역주의 정책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 6
4. 한국의 지역주의 정책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 7

Ⅲ. ACTION AGENDA 분석 8
1. ACTION AGENDA 개관 8
2. ACTION AGENDA 중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 분석 9
3. ACTION AGENDA에 대한 평가 11
4. ACTION AGENDA 주요 쟁점 분석 13
5. ACTION AGENDA의 성격에 영향을 준 요인들 16
6. ACTION AGENDA 이후의 조치 18

Ⅳ. 결론 22

참 고 문 헌 24
부 록 26

표 목 차
<표 1> APEC 무역 투자 자유화에 관련된 APEC 회의 과정 32
<표 2>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 33
<표 3> 주요지역의 역내 및 역외 교역구조의 변화 (단위: %) 33

본문내용

최근의 세계경제의 현실을 보면 WTO의 출범과 함께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국가들간에만 무차별, 자유무역 및 다자간 원칙을 적용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대외통상문제에 있어서 다자주의적인 방식과 지역주의적인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체제 아래에서 이룩한 통상정책 관행을 다자주의 아래에서 규범화하려는 움직임마저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느슨한 단계의 통합체인 APEC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지역경제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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