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외부적 압력과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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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3
Ⅱ. 이론적 고찰 6
Ⅲ. 개념화 8
Ⅳ. 외부로부터의 압력 11
1. 일본의 개국조약 11
2. 조선의 개국조약(강화도조약) 18
Ⅴ. 양조약의 비교 23
1. 유사점 23
2. 차이점 25
Ⅵ. 논의 27
Ⅶ. 결론 29
참 고 문 헌 32

본문내용

한국은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속성장을 통해 30년만에 산업화를 달성했으며, 87년에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도 성공했다. 또한 97년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을 통해 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 중 야당으로의 평화적 정권이양에 성공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모범적인 성장모델이자 민주화모델로 칭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공고화·제도화의 측면에서 미흡하며, 경제 역시 IMF위기에서 보이듯이 지속적인 안정성장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0년대말의 한국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의 문제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다. 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과 권위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은 연구의 관심이 모아졌던 시기는 바로 45년에서 50년까지의 해방공간과 건국과정 그리고 전쟁이었다. 식민지 유산, 냉전 그리고 전쟁이 그 이후의 한국정치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定礎期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식민제국이 남긴 거대한 국가기구, 냉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분단이 한국의 권위주의와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시민사회가 성장하였으며, 87년 이후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인해 이제 강력한 국가가 시민사회를 강제·억압한다는 설명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와 전후세대의 소멸로 인해 이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이념과 제도의 차원에서는 민주화가 진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적 제도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문화의 발전은 지지부진하다.

참고 자료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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