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총체적 고찰

소개글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총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술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체계적인 목차나 분량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①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②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③ WTO의 다자적 통제
④ 일방주의의 제한
⑤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⑥ 잠정검토제도
⑦ 상소제도

Ⅱ. 1994년 분쟁해결양해의 적용범위
① Covered Agreements: 대상협정
② 1994년 분쟁해결양해와 개별 대상협정과의 관계
③ 지방정부에 대한 적용

Ⅲ. WTO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Ⅳ. 분쟁해결담당기관

Ⅴ. WTO분쟁해결절차
A. 협의절차: 1994년 분쟁해결양해 4조
B. 패널절차
C. 상소절차: 1994년 분쟁해결양해 17조(Appellate Review)
D. 권고와 결정의 이행감독: 1994년 분쟁해결양해 21조(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and Rulings)
E.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복): 1994년 분쟁해결양해 22조(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Concessions)

Ⅵ. 대 상 협 정 분 야

Ⅶ. 비위반의 제소

Ⅷ. 결 론 - 무역협상의 장(forum)으로서의 WTO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①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종전의 1947GATT체제에서는 1947GATT와 별도의 개별협정들이 각각의 분쟁해결제도를 보유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1994년 분쟁해결양해는 WTO체제의 모든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이 확보된다.

②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1947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큰 불만 중의 하나는 분쟁해결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이다. 더구나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분쟁당사국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에 패널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994년 분쟁해결양해상의 분쟁해결절차는 각 절차마다 일정한 소요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또한 총의에 의하여서만 다음 절차로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WTO분쟁해결절차는 과거 어느 경우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WTO의 다자적 통제
1994년도 분쟁해결양해는 분쟁해결제도의 다자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DSB의 패널설치의 권리,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및 패널보고서 평결의 이행감독 등은 분쟁해결제도의 다자적 통제의 강화의 예이다.

④ 일방주의의 제한
회원국은 WTO협정의 위반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DSB의 허가 없이 양허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회원국은 1994년 분쟁해결양해에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1947GATT체제에서는 패널보고서 채택에 분쟁당사국들을 포함한 총의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특정 분쟁당사국의 반대(blocking power)에 부딪혀 패널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WTO체제에서 패널보고서는 '소극적 총의'(inverted consensus)에 따라 채택되게 되어, 즉 총의에 의하여 채택이 거부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⑥ 잠정검토제도
패널보고서 초안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의견 수령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패널은 기술적 부분과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최종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기 전에 분쟁당사국은 패널이 설정한 기간 내에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패널이 검토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잠정검토제도는 분쟁당사국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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