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일제식민지 문화 유산

소개글

열심히 준비한 레폿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제잔재 중 친일파와 통치체제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목차

Ⅰ. 청산하지 못한 역사 친일파 문제
1. 일제시대 친일파의 형성
1) 일제 식민 정책의 이념과 친일파 육성
2. 해방 후 친일파의 재등장
1)친일파 청산의 민족적 요구
2)미점령 정책과 친일파 재등장
3)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육성 시책
3.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재등장
1)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미군정의 연속성
2)반민주·반민족적인 국가 체제
3)반민특위
4. 박정희 정권과 친일파
1)박정희의 친일 성향
2)박정희 정권 당시의 권력 엘리트
5. 전두환 정권과 친일파
1)1980년대 고문 출신 인사의 활동
6.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과 그들이 한국현대사에 끼친 해독
1)친일 잔재 청산 실패의 역사
2)친일세력이 한국 현대사에 끼친 해독

Ⅱ. 청산하지 못한 역사- 통치체제의 잔재
1. 강제통치수단
1)군부통치
①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② 미군정 시기의 조선총독부
③ 박정희와 군사정권
a. 계엄제도
b. 긴급권 발동과 정보공작 정치
2) 경찰
①일제 식민지 시기의 헌병·경찰제도
②식민지 해방이후의 경찰과 현재의 경찰
2. 법문화 속 일제잔재
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무기력화
①국가관과 통치관
②전향제도의 논리
2) 사법부 예속화
①역사적배경

* 그밖에
*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일제 해방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방직후 친일세력을 제거하고 과거의 행적을 반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남아 한국 정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제의 유산에 무엇이 있는지, 과거 일제식민지시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1. 강제통치수단
1)군부통치
①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통치기구 내에서 조선총독은 봉건시대의 전제군주와 거의 같은 존재로서. 조선총독부라는 행정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거느리며 아울러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근대국가의 3권이 총독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총독으로 부임한 자들은 일본 내에서 군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가로서도 정상에 있거나 그 가까이에 있었다. 대부분의 조선총독 부임자들이 일본의 총리대신을 거치거나 이후 임명되었음에서 조선총독의 지위는 일본 정치계에서 수상에 버금할 만한 비중이 있었다. (통감부시기의 이토히로부미는 일본수상 네 차례 역임.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가타, 고이소 구니야키는 조선총독 역임 후, 아베노부유키는 조선총독 임명 전 역임. 이러한 총독정치의 전제성은 천황제가 갖고 있는 절대주의적, 전제적 성격과 결합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관제에 규정되어 있는 총독에 대한 주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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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청산하지 못한 역사, 반민족문제연구소, 청년사(서울), 1995년
역사에 다시 묻는다, 송건호, 삼민사((서울), 1991년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서울), 1993년
일제 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한상범, 법률행정연구원(서울), 1996년
친일파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문화사(서울), 1997년
한말 친일파의 등장과 문명개화론, 역사비평(간행물), 역사문제연구소(서울), 1993년 겨울(23호), p.126-193
역대 조선총독과 일본군벌(특집2:조선총독부 연구), 역사비평(간행물), 역사문제 연구소(서울), 1994년 (24호), p.192-207
사상·양심의 자유 짓밟아온 일제 치안유지법의 잔재, 역사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