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와 식품 산업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현황 및 내용
2) 한·미 FTA가 국내 식품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한·미 FTA가 국내 식품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4) FTA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표1>은 한·미 FTA 과정에서 농산물 분야에 대해 양측이 양허협상을 한 결과이다. 양허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농산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쌀 및 쌀과 관련된 제품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 등과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였다. 민감 품목 중 수확·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으로 포도(5월~10월),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는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의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중 략>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서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인 섬유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세계 수입의 18.4%를 점하고 있는 최대의 수입국이며 한국 섬유전체 무역흑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미 FTA 협상이 가져올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중의 하나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상승이다. 미국의 시장규모가 중국보다 크기 때문에 FTA 이후 교역량증가 효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증가가 한ᆞ중의 경우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한미 FTA http://www.fta.go.kr/korus/main/index.asp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08, 안태원, 단국대학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2012, 임보광,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7, 외교통상부
이투데이 2012.6.19 자 기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1&idxno=59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