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헌법-과제

목차

1.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행과정(신문기사 스크랩)
2.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위헌소지
3. 결론

본문내용

가끔씩 이 사건이 잊힐 때 쯤 증거와 증언이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매번 헤드라인의 첫 뉴스로 나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 경우 2010년 6월 MBC PD수첩이 2008년 당시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김종익KB한마음 대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사건이 확대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증언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데 한국노총간부미행, 여권 내 국회의원(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친박계 측근들, 친 노무현 성향의 측근들, 다음 대선주자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씨도 사찰 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친이계의 정치영향력이 큰 영포회(경북 포항·영일출신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모임)의 개입정황과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찰에 대한 범위와 과정,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붉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논란을 넘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심각하게 있음이 제기 되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심판론,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탄핵사유, 7·80년대로 회귀된 한국사회라고 하면서 날선 비판을 여·야 내에서 연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별다른 대안과 결정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며 보호할 줄 모르는 태도에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불법적 민간인 사찰 사건의 중요 진행과정에 대한 신문기사를 간략하게나마 스크랩을 통하여 요약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한 필자의 짧은 코멘트를 한 다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위헌소지를 헌법조문을 통하여 분석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