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한 EU내에서 독일의 영향력과 견해

목차

1. 독일의 선거제도

2. 최근 독일의 선거결과

3. EU 내에서 독일의 리더쉽

4. 견해

본문내용

1.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총리를 임명하는 대통령을 뽑지만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독일연방을 대표한다. 또한 외국과의 수교나 외교사절 임명 등 외교나 안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며, 연방법관의 임명권, 연방공무원 일부 및 하사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한 국정업무는 총리가 맞는다. 국민들은 연방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연방하원의원은 연방수상 즉, 총리를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연방하원의원을 뽑는 총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진다.
연방하원의원의 선거제도는 연방하원 598인을 원칙으로 하여 그 절반인 299명은 지역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1인씩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후보자추천명부에서 선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와 같으나 주를 단위로 한다. 특징은 주후보자 명부에 투표한 전국단위 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정당별로 배분받은 의석은 그 정당의 주별 득표수에 비례하여 다시 각 주에 의석수가 배당된다. 이렇게 각 정당이 주별로 배분받은 의석은 우선 그 주의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 수를 당선인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을 주후보자명부에서 차례로 당선을 시키게 된다. 이 때 주별로 배분받은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수가 많으면 초과의석이라 하여 598명의 총 정수를 넘어 당선을 시킨다.
비례대표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및 이해를 상당히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 모든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매우 어려운 조건하에서만 다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같이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분열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이른

참고 자료

-이현진, 2013년 독일의 총선결과 및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3, pp.2-pp.7
-[네이버 지식백과] 앙겔라 메르켈 정권의 대외정책(2005.11~현재) (독일 개황, 2011, 외교부)
-[네이버 지식백과] EU [European Union] (매일경제, 매경닷컴)
-소로스 "독일 `관용의 리더십' 없으면 EU 해체될 것", 연합뉴스, 2013.10.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524775,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