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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격차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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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18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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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격차사회
(격차사회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저. 남기훈 역. 세움과비움 2013년 9월 15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격차사회
2.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격차사회란 ‘일억 총중류’ 사회가 붕괴되어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뉘는 것을 말한다. 중산층의 급격한 붕괴 탓에 '일억 총하류'라는 쓴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가 보기에는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빈곤층이란 소득 평균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람들이다. 저자에게는 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평균에 회귀해야 하므로 일억 총중류로 돌아가자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저자는 일본 경제학의 거두다. 일본 경제학의 본류는 ‘케인지안’으로 정부 정책으로 경제를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집권, 엘리트 관료 등의 영향이다. 이 책 역시 비슷한 입장으로 이해된다.

'고이즈미'는 십 여년전에 정권을 잡았지만 보통의 일본인과 다르게 ‘관’보다는 ‘민’의 실력을 믿었다.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관료의 능력과 책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경대 엘리트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일본 관료집단을 무시한 것이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이다. '고이즈미'총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민간에게 넘기자는 주장을 했다. 고이즈미 때문이든지 아니든지 어찌 되었건 당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이십년 중에 유일하게 회복기에 있었다(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에 올라 탄 느낌이 있긴 하다). 저자가 시비를 걸고 있는 고이즈미의 말이다.
<격차의 무엇이 나쁜가?>
<성공한 자를 시샘하거나 능력 있는 자의 발목을 붙잡거나 하는 풍조를 삼가지 않으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다>
저자는 머리 나쁜 고이즈미를 위해 격차의 무엇이 나쁜지 설명해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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