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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19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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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3.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2) 편성쿼터 완화
3)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4)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4. 시사점



본문내용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의 더빙 및 국내광고 허용 요구
> 요구 수용하지 않음, 기존의 규제 유지
방송관련 전체 규제사항의 현행유보 기재 요구
> 미래유보에 기재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요구
> 협정발효로부터 3년 후에 전면개방, 국내법인의 등록 PP에 대한 100% 전면투자 허용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
> 영화 25%에서 20%, 애니메이션 35%에서 30%로 완화 (지상파 제외)
1개 국가 쿼터철폐 요구
> 60%에서 80%로 완화 (지상파 제외)
시청각서비스의 협정대상화 주장
>시청각서비스 적용 배제, 디지털오디오 미래유보
KBS, EBS에 대한 차별적 혜택 금지 요구
>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혜택 미래유보
인터넷 통한 콘텐츠 전송 시 배타적 저작권 부여 요구
> IPTTV를 통한 지상파 의무재송신은 제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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