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과제,시민사회의 역할,남북 통일의 장애요인,북한 체제 변화,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평화통일 운동
- 최초 등록일
- 2014.03.19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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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 통일의 장애요인
2. 북한 체제 변화 시나리오
3. 경제적 방안
4. 문화적 방안
본문내용
1. 정치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상충에 따라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 :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지칭하는 개념
자유주의적 국가 대 냉전 보수적 시민사회의 갈등이 발생
대북지원이 퍼주기 식이라는 논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
진보적 시민사회 대 냉전적 시민사회의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
공론의 장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 정리하여 하나의 국론으로 집약할 필요성
2. 경제
북한 - 중앙 집권 경제계획, 군사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남한 - 시장 경제적 발전전략, 민간 기업 성장
200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108 달러
2006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 18,372달러(북한의 16.6배)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경협, 개성공단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남북 경제교류가 단절
수백 조에서 수천 조 사이로 추산도 어려운 통일비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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