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미국과 일본),복지국가의 조세정책(북유럽 3국),미국의 감세정책,일본의 감세정책,영국의 감세정책,프랑스의 감세정책

목차

Ⅰ. 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

Ⅱ. 세계주요국의 감세정책의 효과
1.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Ⅲ. 복지국가의 조세정책
2. 북유럽 3국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

중하위 계층에 유리한 조세정책 제시

2009년 2월 13일 7,872억$
(감세 규모 2,870억$, GDP의 5.5%)의 경기부양법안 상하원 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개인 및 가족 (77%)
:근로수혜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세제 수혜금액 확대, 아동세액공제 수혜기간 연장, 근로자의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2,259억$의 감세)

-기업 (3.5%)
:투자지원, 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근로기회 세액공제 (62.7억$의 감세)

-재생에너지 투자 (7.6%)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기간 연장,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증진 세액공제액 증액 (151억$의 감세)

-기타 (11.9%)
:인프라 투자, 경기회복지원 세제혜택 (397억$의 감세)

-총 2,870억$의 감세규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