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방안에 대한 의견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2. 장애인의 복지의 발전방안과 대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여성부등 관련 부처 간 독자적인 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 있어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시-읍, 면, 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 할 전담 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인당 생활보장 담당기구는 약161가구로 일본은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60-100가구등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의 수치이다.
봉황군 춘양면 지역 같으면, 면소재인 의양리에서 우구치리까지 승용차량으로 1시간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 복지사라면 지역 파악하기도 힘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마을 이장들의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게 되며, 그 반대로 생활보장을 받지 않아도 될 계층들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