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소개글

열심히 하세여~~^^

목차

◉ 북핵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Ⅰ 북핵문제의 역사
Ⅱ 북한 핵문제의 진상
Ⅲ NPT의 의미와 북한의 NPT탈퇴성명서 설명
Ⅳ 북-미 불가침 조약

◉ 2003 한반도의 통일정세...

본문내용

1. “북한 핵문제”에서 추측․가능성이 어떻게 왜곡․확대 되었는가


“북한 핵문제”는 왜곡되고 확대되어 있다.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왜곡‧확대 시키는가 하면,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핵무기 보유로 기정사실화되어 버렸다.
미국과 언론매체를 통하면서 어떻게 왜곡되고, 확대되었는지 조목조목 알아보자.


①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핵무기 개발 계획 시인으로 왜곡․확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끌고 간 미 특사단은 북한이 제네바 협정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

10월 16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 성명서의 일부이다.
미국이 자료를 제공하자 북한은 부인하지 못하고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 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다”고 응수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의 영문판을 보면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was entitled to possess"로 영역을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entitle'을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면 “give a right (to)”로 나와있다. 따라서 “가지게 되어 있다”는 표현은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즉 “권리가 있다”는 권리 선언인 것이지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핵무기 개발 계획 시인이 아닌 것이다.

참고 자료

http://61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