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문제 해결방안]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문제의 현황, 문제점,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문제 해결방안

목차

Ⅰ. 주제 선정이유

Ⅱ. 본론
1. 병역법(면제사유)
2. 공직자의 병역비리
3. 병역 면제 사유
4. 사회에 끼친 영향
5. 해결방안

Ⅲ. 마무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제선정이유
요즘 신문 사설이나 뉴스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있다. 병역관련비리가 바로 그것이다. 연예병사의 실태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고위공무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자, 우리나라의 얼굴이며 대표자이다.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는 그들에게 권력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의 발전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중 략>

그 사람에게 가차없는 채찍질을 휘둘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명단을 공개하고 군대를 면제 받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자제들이 지금 군대에서 근무 중이라면 어느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지 어느 보직에 있는지 등 어느 정도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이를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라의 얼굴이나 공익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생활 침해보다는 국민적 신뢰를 좀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참고 자료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 포기 병역면제…대책 없나?’ - 뉴스와이, 2013-1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30516
[사회] 디스크·시력·간염,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단골 사유’ - 13-10-10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news/1257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200여명, 재신검 통해 병역면제” -민중의 소리, 2013-10-10
http://www.vop.co.kr/A00000687193.html
부끄러운 고위공직자의 자녀 병역면제
15명의 아들 16명이 국적 포기하고 병역 면제받아.. 2대째 악성 병역면제도, KONAS.NET -2013-10-10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2682
민주당 안규백 의원,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 ‘병역 면제’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해명
-여성종합뉴스 - 2013-10-10
http://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11631&thread=22r03r01
[국민일보] 현 정부 공직자 자녀 16명, 고위직 자녀7명,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10-10
http://www.safe100.or.kr/gb_news/news_view.php
[조선일보]공직자 아버지도 병역면제, 아들은 국적포기해 2대째 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조선닷컴/2013-10-09.
블로그 : http://brilliantmm.blog.seoul.co.kr/60
http://blog.daum.net/mma9090/5448 (병역면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