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성이론 평가

목차

1. 서론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관한 문제제기)
2.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설위주)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설
4. 물권행위의 무인성
5.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관한 문제제기)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물권행위도 있지만 통상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진다. 토지의 매매계약이라는 채권행위를 한 뒤, 그에 기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합의라는 물권행위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인가 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설위주)
이를 긍정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며, 부정하는 것이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다만,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물권변동만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행위와는 따로 뒷날에 다시 이행행위로서 별개의 독립한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는, 당사자가 채권의 발생뿐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효과도 발생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물권행위를 뒷날에 따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물권변동은 언제나 처음의 계약과는 따로 독립한 물권행위를 하고 공시방법을 갖추는 때에 일어나느냐(긍정설) 아니면 처음의 계약 속에 물권행위도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시방법만을 갖추면 일어나느냐가 다투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부정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