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과 정년 연장 제도의 상생 방안, 종업원이슈, 임금피크제
- 최초 등록일
- 2014.03.21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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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입사원 채용과 정년 연장 제도의 상생 방안
목차
Ⅰ. 정년 연장 법제화
Ⅱ. 정년 연장 법제화에 따른 신입사원 채용
Ⅲ. 정년 연장 법제화 정착 방안
본문내용
Ⅰ. 정년 연장 법제화
‘정년 연장 법제화’가 도입됨에 따라 취업을 앞 둔 20대 청년들의 걱정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의 입장 차는 SBS 뉴스의 인터뷰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다.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원하는데 정년이 연장된다면 더 취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라는 걱정을 내비친 반면, 중년층은 ‘노후준비하고 자녀교육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정년 연장 법제화’란,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법안을 말한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법으로써,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중 략>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신입사원 채용 증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임금 피크제는 기업 입장에서 노사 갈등을 피하고 보다 싼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임금지불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임금 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펼치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8.7)
한국노동연구원(2009), 임금피크제 사례집
한국조세연구원(201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