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산업재해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목차

Ⅰ. 서 론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원리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Ⅱ. 본 론
1.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1)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과정
2)사업장의 적용범위 및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1)사업장의 적용범위
(2)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3)가입절차
3)산재보험사업의 재원
(1)사업주의 부담
(2)보험료의 선납
(3)단기성 보험
4)산재보험급여 종류
(1)요양급여 (6)상병보상연금
(2)장해급여 (7)장의비
(3)휴업급여 (8)직업재활급여
(4)간병급여
(5)유족급여
2.산업재해 판례사례
1)출장중 사고사례
2)출퇴근중 인정된 판례
3)출퇴근중 불인정된 판례

Ⅲ. 결 론
1.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1)보험료율의 부과체계의 문제
2)적용범위의 한계
3)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의 저조
4)보상수준의 한계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선방향
1)보상수준과 보상범위의 현실화
2)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3)보험료율책정의 합리화

Ⅳ. 출 처

본문내용

Ⅰ. 서 론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란?
산업재해란 산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질병이환 또는 사망하거나 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기업의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일어나 기도하고 근로자 자신의 불안전한 작업동작에 기인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로써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을 해치는 근로재해와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공중재해 그리고 산업시설만의 파손 등으로 분류된다. 산업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아무리 산재예방에 노력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 한 보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근로자 및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 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등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 2010 (양서원) - 박석돈
사회보장론 / 2010 (나남) - 이인재, 류진석 외 2명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46143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760
사례 - 노동OK
http://www.nodong.or.kr/
문제점 및 과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