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결정족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날치기
2. 의결정족수 관련 법
① 헌법 제 49조
② 국회법 제 109조
3. 날치기 통과로 가결된 법률안의 효력에 대한 판례
4. 현 19대 국회 재적의원 현황
5. 헌법 제 49조, 국회법 제 109조의 문제점

Ⅲ. 해결방안 및 의견
1. 헌법 제 49조 개정 방안
2. 필리버스터 제도

본문내용

노동법, 미디이렙법, 한미FTA 등 일명 날치기 법안 통과로 인해 이것이 문제시 되고 있고 아직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 49조와 국회법 제 10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결정족수에 관해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여당인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는 점과 날치기 법안 통과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몸말

1. 날치기
1)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비슷한 말] 외손질.
2)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비슷한 말] 날치기꾼.
3)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국어사전에 ‘날치기‘의 뜻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날치기 법안 통과가 문제이다.

2. 의결정족수 관련 법

? 헌법 제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국회법 제 109조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제처 www.moleg.go.kr
헌재 1997. 7. 16. 96헌라2 (www.ccourt.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renew10/mem/mem/memsearch.jsp
의결정족수와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9헌라8 9 10(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 金顯星 辯護士. 제40권 (2010년), pp.4765 서울地方辯護士會, 2010.01.23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