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일 ,프랑스의 국토계획 A+ 과제 시사점 포함

목차

I. 일본의 국토 계획
II. 독일의 국토 계획
III. 프랑스의 국토 계획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I.일본의 국토계획
일본은 1998년 제 5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이 수립하였고 자연, 문화, 역사, 환경, 국세화 등 비 물리적인 사항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계획의 이름을 “21세기 국토의 Grand Design - 지역자립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창조”라 하고 계획의 내용은 “국토계획의 기본적 개념”,“분야별 시책 기본방향”,“지역별 정비 기본방향”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년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여유있게 설정하고 있다. “국토계획의 기본적 개념”,“분야별 시책 기본방향”을 소개하겠다.

<중 략>

기업지구에서 기업은 10년 동안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테크노폴은 혁신기술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한다. 테크노폴의 목적은 동일부지에서 첨단기술의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들간의 기술교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프랑스의 첫 번째 테크노폴은 발본느 지역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이고 두 번째는 그르노블 북쪽 메이랑의 과학기술연구혁신지구이다. 테크노폴을 건설하는 주체는 지자체 또는 지자체 그룹, 상공회의소 등의 민간단체이다. 1982년 정부는 테크노폴을 지정하고 건설하는 책임을 레지옹에게 위임하였다.

참고 자료

일본 및 프랑스의 국토 계획
국토 및 지역 계획론-----------보성각.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저. 2009.02.28
독일의 국토 계획
국토 정책 Brief 제 113호. 200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