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와 국가책임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방안과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의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형제복지원 설립 개요와 역사적‧사회적 의미 등을 알아보고
군사정권 당시의 부랑인 색출 작업과 형제복지원 사건 전후의 부랑인 정책 변화를 분석합니다.
또한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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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제복지원 설립 개요와 역사적‧사회적 의미 등
1. 형제복지원의 설립 개요
2. 형제복지원은 원장 박氏의 수익 모델
3. 형제복지원의 역사적‧사회적 의미
가. 권력 모델로서의 시설
나. 파시스트적 거버넌스
다. 물신화된 규율과 폭력의 문화적 과정
라. 도시질서 위해요소의 ‘적발’과 ‘민간보호시설’ 그리고 삼청교육대
마. 전두환 정권의 통치 전략이 빚어낸 형제복지원 사건

Ⅲ. 부랑인 색출과 형제복지원 그리고 한국 부랑인 정책 변화
1.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부랑인이라는 정의
2. 사회적 불순분자 색출과 부랑인
3. 전 사회적 부랑인 감시 체계의 구축과 형제복지원
4. 형제복지원 사건 전후 한국 부랑인 정책 변화
가.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
나.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정책의 전환

Ⅳ. 형제복지원사건과 국가책임
1. 불법정부의 계획적·조직적·대량적 통치기제로서 부랑인 강제구금
가. 통치전략으로 적과 친구의 구별과 박멸
나. 대통령의 훈령
다. 일체단속과 강제구금의 대상 : 부랑인과 준부랑인
라. 예비검속·민주화운동 탄압 및 무급의 노동력 확보
2. 국가기관과 국가의 조정을 받는 민간기구에 의한 강제구금
가. 부랑인 단속 체계
나. 신고처리체계(강제수용절차)
다. 사회정화위원회
라.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유린과 국가책임
3. 불법적인 국가범죄
가. 내무부훈령 제410호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다. 경범죄처벌법
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생활보호법

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방안
1. 형제복지원 사건과 트라우마 및 치유책
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트라우마
나. 생존자들을 위한 치유 방안
2.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및 생활지원금 등 절차
3. 피해자들을 위한 명예회복 방안

Ⅵ.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의 과제
1. 시설생활자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
2.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3.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4. 정부의 지도감독권 행사 강화
5. 지방정부의 시설담당 조직의 개편

Ⅶ.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민주화운동의 기점으로 평가받는 1987년은 '두 개의 사건'에서 출발했다. 하나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이었다. 1987년 새해 벽두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들은 '야만적인 5공 정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귀환했다. 2014년 3월 22일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이 방송되면서 그 여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송에서는 27년 전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의 진실과 함께 원장 박모 씨의 호화로운 삶이 재조명됐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었다. 하지만 1987년, 우연히 산 중턱의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한 한 검사의 수사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12년의 복지원 운영기간 동안 공식적으로만 531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고, 수용자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 혐의와 함께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외화가 복지원 내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수사 한 달 만에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氏는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중략)
Ⅳ. 형제복지원사건과 국가책임

1. 불법정부의 계획적·조직적·대량적 통치기제로서 부랑인 강제구금

가. 통치전략으로 적과 친구의 구별과 박멸

형제복지원사건은 피수용자의 진술, 당시 담당 검사의 기록과 언론보도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에 의하여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대량적으로 자행되었다.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통치권력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통치수단의 하나라 의도적으로 국민불안을 조성하여 적과 친구를 구별하고, 그 적을 박멸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는 반동적 방어전략을 필사적으로 구사한다. 적의 실체가 없으니 내키는 대로 조작하고 가공할 수 있다. 불법적 군사정부에서 이른 바 부랑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는 게으로고 나태한 ‘적’으로 항상 등장한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각하의 수용소, 부랑인들의 원장(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2013. 11.)
군사정권, 박氏 원장의 ‘배후’였나(시사IN, 2014. 03. 21.)
<도가니>보다 극악했던 그곳, 26년 지난 지금도…(프레시안 2013. 06. 06.)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한 과제(심재호, 경기논단 2003년 겨울호)
‘새로운 시설’의 탄생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임덕영, 2013. 11. 22.)
전두환은 왜 531명 죽어 나간 그곳을 칭찬했나(프레시안 2013. 05. 09.)
형제복지원사건과 국가책임(김명연,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13. 03. 22.)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와 그 치유(민문경,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2013. 11.)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한 국가책임과 입법 방향(조영선, 민변 과거사위 2013. 11.)
500명 넘게 죽인 그곳…박정희·전두환은 책임 없나?(프레시안 201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