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및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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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및해외사례 발표자료

본문내용

법의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전방향

첫째, 가족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가족기능을 강 화,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법화

둘째, 자녀의 성장단계에 기초한 서비스가 개발

셋째, 취업알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립지원 서비스가 입법화

넷째, 65세 이상의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모자가정이라도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안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서 사회보장 이외에는 매우 소극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양육을 위한 휴가제도나 공적 보육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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