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할까요?

목차

(1) 서론 -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

(2) 본론
1) 사회적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
2)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논리
3) 2)에 대한 분석과 비판

(3) 결론 - 플라톤인가, 바울인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
최근 국회에서 정처 없이 표류되고 있는 법안들 중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이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평등의 구체적 실현을 골자로 입법 예고되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등 20여 개의 조목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허나 이 법안은 처음 제기되었던 2007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나 제정이 저지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차별금지법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 중 “성적지향”에 대한 사회 각층에 의한 반발 때문이다.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유교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이념적 반발이 기본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걸림돌이고, 보수 교회 세력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의 반발은 6년여 기간 동안 끊임없이 논의된 입법의 시도를 두 차례나 좌초시킬 정도로 거셌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대형 교회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의 주류 세력이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며, 만일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경우에 교회의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하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역인 '사상', '정치적 의견'을 빌미로 하여서 근거 없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종북 몰이”를 시작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나아가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용인될 것이고, 교육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이제까지 사회적 인식 상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던 동성애가 보다 손쉽게 대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논거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반에 깔린 일반론적인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의 원인과 그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승호, 「선교 신학적 입장에서 본 동성애와 선교적 대처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2011.8, pp. 57-72
김희수, 「성서는 동성애에 대해 정말 무엇이라고 하는가?」, 종교문화연구 제 17호, 2011.12, pp. 195-210
신웅수, 「국회 계류 3건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동성애나 사회해악 이단 사이비도 비판할 수 없게 돼”」, 국민일보, 2013.03.25.
안희환 예수비전교회 목사,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천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2011.1
여기동․이미형,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제 15권 3호, 2008.9
윤범기 기자, 「결혼 못하는 세대에게 전하는 해결책」, MBN, 2012.4.18.
이종원,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바람직한 태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집, 2009.6
이재윤 기자,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전망」, 연합뉴스, 2013.07.24.
Daniel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Alamo Square Press, May 2000
Gary, J. Gates, 「How many people ar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he Williams Institute, April 2011
John Boswell, 「The Church and the Homosexual: An Historical Perspective」, Kathleen Leopold and Thomas Orians, eds., Theological Pastoral Resources: A Collection of Articles on Homosexuality from a Pastoral Perspective, 1985, pp. 16-20
International Bolshevik tendency,「Capitalism & Homophobia」,No.1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