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목차

1. 언론보도 자료
2. 판시사항
3. 결정요지
4. 심판대상조문
5. 주문
6. 사건의 개요
7.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
9. ‘법률’과 ‘법률의 해석’
10.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 적용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11. 한정위헌결정
12. 한정위헌청구
13. 한정위헌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14.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15. 본안 판단
16.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17. 결론
18.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19. 그 이후.

본문내용

1.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선례를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2.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다음부터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중 략>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 부분이라고 하거나, 적어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는 종래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도 적법한 한정위헌청구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취지에도 부합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보아야 한다.

형벌법규에 있어서도 형법 고유의 판단에 따라 뇌물죄의 주체로서 공무원을 해석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한다면 그러한 공무의 공정성이나 불가매수성 역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