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캐나다 재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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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지출관리시스템
악화된 재정상황이 인건비, 보수 등의 운영비 절감과 같은 단순한 지출억제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1994년에는 하원의 재정상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정부의 지출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이에 대한 중요한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각 사업의 지출을 억제하되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필요에 의해 사업을 재조정하고 연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부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람직한 정부만들기'의 원칙
성과지향 및 결과중시
성과기준의 명확화
의회와 국민에게 정보제공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강화
각 부처 및 장관의 통제력 확대
장기적인 전략수립
기존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낮은 순위에서 우선 순위로의 가용재원 배분 등
승인된 예산의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중앙정책예비비를 없애고 새로운 사업의 재원은 저순위 사업으로부터의 재배분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정위원회 사무처는 긴축재정 하에서 정부의 한정된 자원이 가장 높은 순위에 배분되고 또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분야에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갔고 더불어 각 부처들이 예산삭감 등 정부의 새로운 변화에 원활히 적응토록 지도, 관리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관리 시스템의 성공은 각 부처가 얼마나 연간지출한도를 충실히 지켰느냐로 가름할 수가 있게 된다. 지출관리시스템의 기본적 진행과정은 〈그림 1-2〉같다.

참고 자료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 신정부혁신론 (1997) , 동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