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대의정부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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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현재 대한민국은 그동안 숱한 정치적 변화를 지나왔다.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부족장의 지배로 정치체계가 바뀌어오면서 왕정체제, 의원내각제를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들을 겪었고, 지금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담긴 대통령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대의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의제는 일부계층의 권력 집중화와 국민의 적지 않은 무관심으로 그 문제점이 하나둘 씩 드러나고 있다. 대의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을 강조하는 밀의 대의정부론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의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점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주고 있다. ‘자유주의의 정신이며 양심’으로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의 이 대의정부론은 올바른 정치체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 거듭된 끝에 정리하여 써 내려간 정치철학이라고 한다. 그렇듯이 대의정부론은 전반적으로 좋은 정부란 인간의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라고 정하고 이를 위해 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차근히 역설한다. 밀이 대의정부론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여러 내용 중 하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주장들을 세밀하게 따져보면서 어느 쪽이든 나름의 진리를 찾아서 배우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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