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의 종류 발표자료

목차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
4. 상법에 관한 우리 상법의 입법태도

본문내용

당연상인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란?
자기명의로 제 46조 제 1호 내지 제 21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특별법상 상행위로 인정된 행위를 하는 자이다.

1. 자기명의

(1)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

‘자기명의’란 거래상의 권리의무에 관해 스스로 귀속주체가 됨을 가리킨다.

<중 략>

상법의 규정정리

제 4조 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 상인으로 규정한다.

제 4조가 규정한 당연상인의 ‘상행위’는 제 46조에서 규정한 ‘기본적 상행위’를 가리킨다.

제 46조 각호의 21가지 행위는 그 자체로서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영업으로’(영리성+반복성)할 때만 ‘기본적 상행위’

상법의 규정정리

제 5조 는 의제상인에 관한 규정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 1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