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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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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28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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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3. 입양현황
4. 입양사례
5. 입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아동에게 적합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

프리데릭슨 – 어떤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 자기아이로 삼는 것

코스틴 –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

브라운, 스완손 – 법적 과정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자기 친자로 수용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친자와 똑같이 진다.

입양의 목적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
불임부부에게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문의 계승수단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
더 많은 자녀 양육의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2004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

입양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법적 제도의 변경
- 입양아동 병원, 호적제도 변경, 입양아동특별법 개정

국고보조 강화
-입양은 국가의 책임, 인건비 증가, 입양알선비용 감소, 성과급제도

입양네트워크 형성
-경제,정치 네트워크와 같은 입양네트워크, 입양아동의 효과적 관리

사회인식 변화
-공익광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캠페인

참고 자료

민영경 (200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육아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박언하, 백현옥, 조미숙 (2009). 아동복지론. 서울: 광문각.
오진명 (2001). 시설보호아동의 생활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홍순옥 (2007).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2002)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5)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www.child.seoul.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동명아동복지센터 http://www.cwwc.or.kr
한국 아동복지 연합회 http://www.kfcw.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전아동복지협회 <http://www.djchi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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