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현황 및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4.03.29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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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학생인권조례
Chapter 2 현황 및 쟁점
Chapter 3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Chapter 4 학생인권, 외국사례
Chapter 5 개선방안
본문내용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
경기도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 공포
광주 2012년 1월 1일 학생인권조례 시행
서울 2012년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 공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 1절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