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162 (사회환경영향평가)

목차

1. 서론
2. 사회환경영향평가와 경영 프로세스
3. 사회환경영향평가 방법
4. IFC의 사회환경적 관리계획
5. 사회경제적 평가수단
6. 사회 노동 계획
7. 사회영향 관리계획
8. 결과 및 고찰
9. 사회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기준
10. 결론
11. 출처

본문내용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sment)는 관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의 규제적 인허가에 대한 예측 조사로서 시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사회영향평가(SIA)의 추진 및 초점 영역이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사회영향관리계획(SIMP: Social Impact Management Plan)의 출현이다. 사회영향관리계획(SIMP)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정책과 공공정책을 혁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당해 정책의 이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환경적 (social environments) 영향의 특성과 범위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여, 당해 정책개발의 전주기(life-cycle)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전향적(proactive)으로 대응 및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영향관리계획(SIMP)의 방법 및 기법으로서는 크게 4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① ‘국제금융공사 수행표준’ (IFC-PS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rformance Standards)이다. 여기서는 국제금융공사(IFC)가 재정지원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적ㆍ사회적 관리계획 (ESMP : Environmental & Social Management Plan) 즉 IFC-ESMP을 작성하여 중요한 환경적 및 사회적 리스크(risk)에 대처ㆍ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미국의 메이저 자원회사인 앵글로-아메리칸(Anglo American) 사의 ‘사회경제적 평가 수단’ (SEAT : Socio-Economic Assessment Toolbox) 즉 AA-SEAT이다. 여기서는 당해 광산 지사에서 정규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측정사항을 앵글로-아메리칸 사의 내부 관리 시스템과 연계시키어, 그 광업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하나의 사회적 관리계획(Social Management Plan)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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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a V. Prenzel, Frank Vanclay, “How social impact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conflict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45, 201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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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