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제정이 미국사회복지정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3.30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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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 사회보장법의 제정 배경
2. 사회보장법의 주요내용
Ⅲ. 사회보장법의 제정이 미국사회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Ⅳ. 결론
본문내용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또는 청교도 정신과 사회적 진화론에 기초한 자기책임의 존중 정신 때문에 국가의 강제와 개입에 대한 인식이 회의적이었고, 지방분권주의적 전통에 따라 중앙관리를 반대하느라 사회보험의 도입이 늦어졌다. 1910년부터 의료 및 산재 등에 대한 다양한 민간보험이 존재하였으며, 1911년 민주당의 윌슨 대통령이 노동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의보험형태로만 유지되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의 발발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9~32년 사이 GNP는 874억 달러에서 417억 달러로, 산업생산지수는 110에서 57로, 임금총액은 5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떨어졌다. 이 여파로 실업자는 150만 명에서 1,200만명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여파로 대량실업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모순이라는 연구가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리고 대량 실업자의 생활문제는 개인은 물론 민간기관이나 지방기관이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 될 수 있었다.
사회보장법의 제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행정가와 사회사업가의 인력 수요 및 활동의 촉진 등 기여된 바가 많다. 이글에서는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배경과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 사회보장법의 제정 배경
1929년에 촉발된 대공황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계속되던 1933년 루스벨트는 이른바 뉴딜정책으로 불린 일련의 위기극복 정책을 폈다. 통화의 흐름과 외환거래를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서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공포, 즉 예금의 인출사태를 수습한 긴급은행법,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한 농업조정법, 최저임금과 최대 노동시간 및 격 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상품가격인하와 임금삭감이라는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산업부흥법(NIRA) 등이다.
참고 자료
이인재,『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2.
감정기,『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사, 2002.
신재명,『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김기원,『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7.
박차상,『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2008.
이준영,『사회보장론』, 학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