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성 논의, 나의 견해

목차

1. 찬성입장(전면 무상급식 실시)
2. 반대입장(부분 무상급식 실시)
3. comment

본문내용

1.찬성입장(전면 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학생에게 소외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음
-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서울시의회에 다수의 야당 세력이 들어섰고 이는 곧 무상급식이 주민들이 의견을 대변한다는 입장
-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가능

<중 략>

또한 토목예산 삭감을 하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토목, 건설 예산은 사실상 일회성 예산이므로 무기한적 예산이 필요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무상급식 예산이 계속 늘어날테고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지출율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는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