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소개글

입법과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법률안의 입안과정
1. 법률안의 제안권자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4.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Ⅱ.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Ⅲ. 법률의 공포
1.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Ⅳ. 법률의 효력 발생

Ⅴ. 입법과정 총괄 요약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률안의 입안과정
법률안의 제안권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국51),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국79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79②).

<중 략>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회부 받은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류시킬 경우, 하원의원이 218인 이상의 의원서명을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한을 박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 이전단계로 소관위원회에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본회의 직권상정이 의원이 아닌 국회의장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의 위원회심사배제요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직권상정권한을 국회의장이 사용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입법교착상태나 입법지연을 막을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2
주영진 국회법론 국회사무처 2010
임종훈 외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