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가 거의 매일 신문 사회면에 실리고 있다.

목차

1. 자치구는 복지비중 43.5%로지자체 평균 20% 크게 웃돌아 재정난 심각한 수준 치달아
2. 기사원문
3. 평가 내용

본문내용

2. 기사원문

무상보육 등 지방자지단체의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일부 자치구는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작업반이 14일 내놓은 '자지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자체 유형에 따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지자체 전체 평균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부산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비중은 무려 61.0%에 달했다. 이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이 가장 많은 광주시(27.9%)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244개 전체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의 통계적 분포를 보면 20% 미만까지가 117개, 30% 미만이 전체의 73%를 차지했지만 자치구는 전체 69개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중이 30%을 넘는 곳이 거의 대부분(62곳)이었다.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도 23개에 이른다.

참고 자료

인터넷한국일보/서울경제/서민우기자/2012.06.14 지자체 복지비 과다출혈… 세출 비중 60% 넘기도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06/e20120614172120700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