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우리나라 최근연도(2014년) 예산 특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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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예산이란 국가의 중앙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국적인 규모로 형성하는 국가 예산의 기본 형태이며, 중앙예산기관은 국가의 예산안 편성, 예산의 배정 및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중앙예산기관이란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에 입각해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사정·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은 여러번 변하다가 현재는 2008년에 발족한 기획재정부가 중앙예산기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 기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2013년 GDP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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