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상시화 비판

소개글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목차

1. 워크아웃

2. 비용
2.1. 집단 의사결정
2.2. 정책금융기관
2.3. 채권자 책임
2.4. 쓸데없는 비용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은행주도, 법정주도가 있다. 시장주도 방식은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이 대부분 없어져서 무의미해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도산하는 업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워크아웃이 기획되었다. 도산하는 숫자도 너무 많았고 대부분이 현금유동성이 부족했다. 구조조정의 속도도 필요했다. 그래서 법원을 대신하여 은행이 전권을 쥐고 구조조정에 돌입하였다. 은행은 긴급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우, 현대 등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 통합도산법이 만들어졌다. 복잡한 구조조정 체계를 통합도산법 하나로 통일하였다. 채무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법정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무조건적인 경영진 교체를 DIP로 대체하였다. 웅진사태 등으로 호되게 비판 받은 법정관리의 기존 경영진 유지제도(DIP)는 과거의 법정관리에서 진일보한 방식이다. 통합도산법은 채권자 보호에서 채무자 보호로 관점이 바꾸었다. 과거를 팔고 미래를 사는 개념이다. 이미 발생한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보고 더 나은 미래를 찾자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웅진 등의 케이스를 주장하면서 경영진을 바꾸지 않는 법정관리를 비난한다. 모든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과거 법정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인데 이를 다시 없애는 것은 거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된다.
각설하고 기촉법이 지속한다면 통합도산법을 출범시킨 이유가 없다.

<중 략>

2.1. 집단 의사결정
구조조정은 전격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채권단은 몇개 은행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은행들끼리 알력이 있어 진행이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건설회사의 PF 대출이 있다. 주채권 은행과 사업장의 PF 대출은행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알력이 생긴다. 그들은 당국의 조정을 기다리기만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당국의 지시를 면피용으로 삼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