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보편주의로 가야하는가 선별주의를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할 원칙
2. 보편주의의 개념과 효과성
3. 선별주의의 개념과 효과성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이른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 선별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보편주의로 가야하는가 선별주의를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할 원칙
가. 인간 존엄성의 확보
사회복지정책은 태생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그 시행의 목적과 과정 또한 인간 존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인간 존엄성이란 개개인의 종교와 성별, 나이와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 관여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자립성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자립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그 시행에 있어 대상자의 생활수준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4.03.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