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
2. 보험의 대상과 당사자
3. 보험료와 보험급여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
1). 의 의
현행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돌발적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을 얻은 재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험방식으로 재해를 보상해 주고자 하는 소득보 상적이면서 의료보장적인 법률이다.
2). 목 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및 재해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 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특징
(1). 무과실책임주의
(2). 보험급여의 정률화
(3).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
(4). 가입강제주의
(5). 사업장 단위 중심의 보험관리
(6). 사업주가 배상할 책임을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하는 방식
(7). 신고와 납부의 자율방식
(8). 보험관계와 보험료에 관한 별도의 법률마련

2. 보험의 대상과 당사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
(1). 업무상 재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② 2007년12월14일 개정된 산재법의 규정
(2). 업무상 사고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질병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