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한국 정책평가제도(정책평가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평가제도운영의 환경변화, 평가선진국 평가제도와 한국평가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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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평가제도 의의

2. 정책평가제도의 필요성

3. 평가제도운영의 환경변화

4. 평가선진국 평가제도
1) 성과에 기초한 평가제도
2) 평가전담부서 설치와 부서의 자체평가 중시
3) 평가결과의 활용

5. 한국평가제도
1) 제도의 목표 및 목적
2) 평가주관기관
3) 적용범위 및 기관
4) 적용대상
5) 평가방식
6) 평가지표
7) 환류(평가결과의 처리)
8) 평가결과의 활용

본문내용

1. 정책평가제도 의의
일반적으로 정책 평가란 정부 간여의 업적, 장점 및 값어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정책 평가는 정책 결정을 위한 사전적인 분석을 제외하고 정책을 결정한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책을 집행한 후에 분석하고 사정하는 활동이다. 정책 평가는 정책의 값어치를 따져 보기 위하여 사회과학에서 발전시킨 여러 가지 연구방법과 원리들을 정책 평가에 응용하는 정책평가연구(policy evaluation research)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집행과정 및 집행결과에 대한 모든 검토 활동을 포함한다. 학계에서는 정책평가, 정책평가연구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무계에서는 프로그램평가, 업적평가, 프로그램 감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山谷淸志, 2002; 32).

<중 략>

부서단위의 예산배분에 활용이 미흡하고 개인에 대한 인사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이 저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혁신동력 창출 및 정부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국무조정실, 2006; 11-12). 1) 제도의 목표 및 목적
한국의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목표는 첫째,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둘째,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셋째,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평가주관기관
한국의 평가주관기관은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업무평가위원회’이다. 이를 사무적으로 돕는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조정관실이다. 심사평가 조정관실은 위원회의 사무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는 본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로 구분된다. 본 위원회는 평가제도의 기획, 조정, 총괄하는 기관이며, 실제적으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실무위원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