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분묘기지권

목차

1. 분묘기지권의 개념
2. 분묘기지권의 성립조건 및 범위
3.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4. 분묘기지권의 해결방법

본문내용

1. 분묘기지권의 개념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으로서 판례에 의하면「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용어의 개념을 알 수 있는데,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판 2001다28367)고 하였다. 쉬운 말로 표현해본다면 타인의 토지 위에 묘지를 쓴 사람에게 묘의 터에 해당되는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조건 및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1) 성립조건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둘째,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이전 등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gla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