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터넷상의 규제와 검열에 대한 비판적 접근

목차

1.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2. 포르노와 등급제 논란
3.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탄압
4. 인터넷 등급제의 환상
5.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상과 표현의 통제
6. 인터넷의 자유를 위하여

본문내용

이처럼 대상이 불분명한 규제는 당연히 자의적인 통제로 이어진다. 그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정치적인 통제로 확장될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공연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보 통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는 언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심각하다. 경찰이 손쉽게 서버에 올라 있는 개인 파일이나 자료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인터넷 사이트를 예사로 폐쇄하기도 한다. 국가 권력은 최근 노골적인 개입 말고 좀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감시와 통제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등급제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통제 방식은 눈에 안 보이게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를 파고들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뒤틀어놓는 방식이다.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교란물을 만들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는 탱크를 앞세워 무력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였다면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만남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디지털 계엄령이 시행될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인터넷 내용물 등급제는 특정한 단어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막아버리는 방식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임에 분명하다.

참고 자료

없음